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13가지 이유

2000년대부터 PC통신의 각종 시사게시판(하이텔의 큰마을 등)에서 유포되었던, 사실이 아닌 낭설이다. 원작자는 PC통신에서 여러 유머글을 연재하던 이얍(박상욱) 작가이다.

배경

당시에도 한일관계 문제로 인한 논쟁은 여전히 있었으며, 독도 문제 역시 많이 논의되었기에 자연스럽게 이런 글도 나올 수 있었다. '이래서 독도가 일본땅이다'라는 논리가 아닌,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지독하게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일본만큼 적극적이지 못한가'라는 논조로 당시 한국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을 각성시키기 위해 작성되었다.

주로 유포되던 시기는 이르면 적어도 2000년 12월부터로 추정되는데, 이때 한일어업협정 논란이 발생해서 이에 반대하는 쪽은 당시 집권정부였던 국민의 정부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독도 관련으로 여론이 험악해지던 시기였다.

제목과 내용이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이 글은 상당한 어그로를 끌게 되었고, PC통신 시대가 끝난 지금도 해당 글을 퍼온 웹페이지에 여전히 남아있을 정도다.

내용 전문

해당 글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오타나 틀린 정보가 있지만 보존을 위해 편집하지 않는다. 당연하지만 모두 잘못된 근거와 논리 및 인식으로 만들어진 내용들이다.
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13가지 이유

1. 예전에 정광태라는 개그맨출신 가수가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직도 정광태씨는 일본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금지곡에서 풀렸지만 일본이 항의를 하면 가끔씩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2. 2000년 새해 맞이 해돋이 행사는 각 나라의 가장 동쪽끝 영토에서 실시 된다.
그러나 한국은 가장 동쪽 끝 영토인 독도를 팽개치고 울산광역시의 간절곶 등대에서
새천년 해돋이 채화식을 거행했다.
(실제로 방송국은 독도에서 행사를 거행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한다. 왜??)

3.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독도는 일반 한국인이 접근할 수 없는 섬으로 지정되어있다.
일반인이 독도에 들어가려면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요청시 대부분 반려되고 있다.
(천연기념물보호 때문이라는데 언제부터 외교통상부가 천연기념물을관리했나?!)

4.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와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 은기군 오개(五箇)촌에 편입 시켜 놓았으며
독도에 일본인 호적까지 등록시켜 놓았다.
게다가 일본 시마네현 청사와 경찰청 정문 앞에는 죽도는 우리(일본) 고유 영토입니다’
라고 적힌 대형 입간판과 시마네현 곳곳에는 죽도는 우리(일본)땅’이라는 현수막까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의 어느 청사에도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입간판이나 현수막은 없다.

5. 일본 시마네현 관청은 독도의 공시지가까지 마련해 놓았으나,
울릉군청 에는 독도의 공시지가 따위는 없다.

6. 1999년 말 경북도지사는 독도의 해경을 위로 방문하려고 정부에 출장신청을 했으나
고위층의 반대로 출장은 무산되었다.
(일반인은 물론 독도를 관할하는 책임자인 경북도지사도 지맘대로 못간다.)

7. 일본은 1996년 신어업협정을 발효시키며 배타적 경제 수역내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한국의 애걸복걸로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정해 졌다.
하지만 한국 어선이 조업시 독도에 정박하는 것은 발포를 무릅써야 한다.
(독도에 있는 경찰은 일본 경찰인가?)

8. 1996년 한 홍콩의 경제주간지가 아시아 기업인들 상대로
"독도 영유권"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는데,
말레이시아 기업인들은 66.7%, 호주 58.8%, 인도 55.6%
필리핀의 기업인들은 54.5%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독도를 한국땅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

9. 김종필 전 자민련총재가 62년 한,일 국교정상화교섭 당시
독도 폭파를 일본측에 제안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워싱턴발 지지 통신을 인용，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해금된 미 외교 문서에
한국측 수석대표였던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독도폭파를 제안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므로 쉽게 폭파 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영토를 폭파할 수 없어서
거부했다는 식으로 해석함.)

10. "정부는 유엔 해양법 협약 관련규정에 따라 현재 독도를 EEZ 를 가지지 않는 '암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98. 11. 8, 국회 대 정부질의시 국무총리 답변)
하지만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0.23평방 km 짜 리 암석도있나? 암석치고는 꽤 크군.)

11. 남지나해의 남사군도는 필리핀, 중국, 베트남, 브루나이, 대만 등
여러나라 간의 분쟁이 일고 있는 지역이다.
몇년 전 중국 해군이 그 중의 한 산호초에 가건물을 지었다.
그 산호초는 필리핀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이다.
전임 라모스 정권 때는 별 소용도 없는 외교적 항의로만 일관했다.
그러니 중국은 끄떡도 할 리 없었다.
그러나 에스트라다가 새로운 대통령이 된 후에 필리핀 해병대를 보내서
중국이 지은 가건물을 통쾌하게도 폭파해 버렸다.
중국과의 전쟁을 각오한 행동이었다.
그러자 지레 찔린 중국은 필리핀에 쳐들어가기는 커녕,
여태 자기 영토, 영해라고 주장하던 자세를 바꾸어 공동관리라는 선까지 후퇴 했다.
(일본이 언젠가 독도 수비대 숙소를 폭파하러 올 것이다.)

12. 현재 독도에는 독도 수비대라는 명칭의 전투경찰이 있다.
국방은 군인이 지키고 치안을 담당하는게 경찰이다.
독도는 당연히 전경 대신 해병대가 지키고 있어야 한다.
일본은 독도주변 영해와 영공에 일본의 군함과 선박, 항공기를 자주 출몰시키고 있다.
한국은 독도를 경찰이 담당하지만 일본은 자위대라는 군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거 봐~ 일본이 곧 폭파하러 온다니까!)

13. 동해바다 명칭이 일제시대 이전에는 "Mer de coree" 등 "조선해"의 영문명칭으로 널리 알려지다가
일제 시대 이후 전세계의 대부분의 지도에선 "Sea of Japan"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해라고 항의하기는커녕, 맑고 푸른바다라는 뜻의 청해(淸海)로 표기하자고 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
(지도에 일본해에 떠있는 섬을 한국 영토라고 한다면 전 세계 누가 믿어 주겠는가?)

사실관계

 

1. 독도는 우리땅 노래
'독도는 우리땅' 노래가 1983년 7월에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던 이유는 바로 당시 냉전시대의 시대상과 더불어 우방이자 세계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 경제의 절반 이상을 일본에 의존했다. 결국, 정부의 노골적인 친일 혹은 일본 눈치보기 정책 때문이었고, 1983년 11월에 당시 문공부 차관을 만난 정광태의 요청으로 독도는 우리땅 금지가 해제되었다. 물론 당연히 이런 걸 가지고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

2. 2000년 해돋이 채화식
울산광역시 간절곶은 섬들을 제외한 한반도 본토 중에서 해가 먼저 뜨는 곳이고, 당연히 멀리 떨어진 섬보다는 본토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이다. 섬까지 포함하면 일단 독도뿐 아니라 울릉도 본섬 역시 간절곶보다 해가 먼저 뜬다.

3. 대한민국 일반 국민의 독도 접근
3번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고 써 놨지만 독도 말고도 일반 국민은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대한민국 전국에 많이 있다. 수많은 군사지역도 그렇고 천연기념물 보호 목적인 비슷한 예를 들면 남해에 있는 경남 통영시 홍도도 괭이갈매기 보호 목적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그리고 독도의 일반인 방문은 2005년에 조건부 승인제로 해금되었다. 상세는 독도 문서 참조.

4. 한국 지자체등 행정기관의 독도 영유권 홍보물 문제
지금이야 한국도 관련 지자체에 독도 영유권을 홍보하는 경향이 많으나, 해당 글에서는 2000년만 해도 관련 지자체에 독도 영유권 홍보물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5. 독도의 공시지가
한국도 독도의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다. 다만 이 글이 돌 때와 비슷한 시기인 (혹은 근소하게 늦은?) 2000년 7월부터 매기기 시작했다.

7. 어업협정 및 대한민국 어선 조업 접근문제
어업협정에 관해서는 독도 문서의 한일어업협정 논란 항 참조.

8. 홍콩의 동남아 기업인 여론조사
9. 김-오히라 메모
하기 관련문서 중 김종필/평가를 참조할 것.

10. 정부가 독도를 EEZ 를 가지지 않는 '암석'으로 해석
이는 글쓴이가 암초를 암석으로 잘못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에서 암초(rock)는 사람이 살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섬을 의미하며, 영해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EEZ는 인정받지 못한다.

11. 스프래틀리 분쟁으로 보는 일본의 독도 위협 시나리오
(아직 스프래틀리 군도 문서에는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스프래틀리 군도내 중국 암초시설에 대한 무력행사 관련 내용이 없다.)

12. 독도 경비병력 문제
이에 대한 반론은 나무위키 내에서는 하기 독도경비대의 '배치 이유' 문단에 비교적 잘 설명되어 있다.

13. 동해 명칭문제와 독도
독도와 동해 명칭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관없는 사안이라는 반론이 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팩트만 봤을때 한반도 동쪽의 바다는 동해 또는 일본해라고 불리기도 하는 바다이다 <과거 15세기경 명나라, 조선, 일본 등 동아시아 세계권에서는 동해를 모두 조선해(朝鮮海)라 불렀다. 물론 그 이전에도 동해와 일본해도 표기된 적이 있다. 19세기 이후 일본 영향력이 강해지고부터 일본해(Sea of Japan)이라는 명칭이 단독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일제강점때 한국 발언권이 사라진 이후 정착되었다. 이후 국제기관에서는 일본해(Sea of Japan), 동해(East Sea)를 병기하거나 동해 혹은 일본해를 단독표기하게 되었다. 독도는 한국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대마도가 대한 해협에 있어도 한국 영토가 아닌 것과 비슷하다.>
일본해 명칭 표기는 국제표준이니 그냥 승복하자는 사람들도 독도를 당연히 한국 영유권으로 여기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국제지도에서 리앙쿠르 암초 표기 논란 등 독도 명칭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Siri 망언' 오보 사건

연합뉴스 시리

 

연합뉴스 기자가 문제시하면서 게재한 기사 내 'Siri 답변' 사진.

위 게시글이 퍼지고 약 22년 뒤, 그리고 나무위키에 등재된지 2년 뒤인 2022년 8월 18일에 뜬금없이 민간 사회 기여 단체인 반크에서는 Apple의 음성 비서 서비스인 Siri에게 특정한 키워드로 질문했을 경우 나무위키의 이 문서와 위키백과, 외교부 게시판 및 기타 웹페이지에 '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이유' 라는 키워드가 나온다며 정부와 Apple에 항의하는 일이 있었는데, Siri에게 어떤 정보에 대해 물었을 때 해당 키워드의 웹 검색결과를 보여준다는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 벌어진 황당한 일이다. 심지어 위 검색결과에서 나무위키의 본 문서와 외교부 게시판에 쓰인 글은 해당 인터넷 떡밥의 내용을 설명하고 반박하는 내용의 글이었음에도, 별도의 팩트체크조차 없이 성급히 논란에 불을 지폈다.

여기에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등의 기레기들이 이를 다시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마치 '친일기업인 애플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식의 기사가 투고되었고, 네티즌들의 반 애플, 반일감정을 자극하였다.  이후 이 기사는 SBS 뉴스에도 인용되었다.

이 기사가 투고되기 직전인 8월 10일경에는 'Siri에게 한국에 대해서 물으면 일본제국령 시대의 조선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말을 한다'는 기사도 투고되었는데, 이 역시 위키백과의 특정 리비전의 서술을 웹봇이 수집한 것이 Siri의 검색결과에 포함된 것에 불과했으나, 기자의 오보와 선동에 의해 네티즌들의 분노, 항의가 촉발되었고 결국에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 뉴스룸에서까지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 현재는 위키백과의 한국 문서가 해당 문장이 사라진 신규 서술로 대체되어, 시간이 지나면 웹봇이 갱신된 정보를 수집할 것이지만, 모두 이러한 매커니즘에 완전히 무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