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 극복! 육아휴직·주거지원 등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 비상대응 체제 가동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발표

국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최근 정부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저출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대응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돌봄, 주거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새로운 혜택

우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설하고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부모들이 마음 편히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무상교육 및 돌봄 서비스 확대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과 보육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본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하고, 돌봄 시간을 4시간 추가 제공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입니다. 특히,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더 많은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거 및 출산가구 지원 강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출산가구 주택공급을 연 12만 호로 확대합니다. 또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새로운 부서와 예산 확보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특별회계와 예산 사전심의제를 도입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필요할 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부모들이 더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상교육과 보육환경 개선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구축합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5세, 그 이후에는 3, 4세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할 계획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거 문제 해결 방안

결혼과 출산할 때 주택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를 신설하고,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주택 공급량을 12만 호 이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결혼·출산 장려 정책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결혼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확대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늘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

난임 부부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확대합니다. 또한,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제왕절개 수술도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요약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무상교육 확대,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저출생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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