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사건사고 ,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2018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금융사고로, 공매도와는 무관한 사건인데 단지 없는 주식을 판다는 형태가 비슷해 보여 공매도를 까는데 엮이는 사건이다. 

 

공매도와 무관함에도 이 사건은 개미들이 공매도에 대해 갖는 부정적 입장을 강화시켰다. 실제로 이 일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를 청원하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2018년 4월 9일(28일 남음) 오전 7시 기준 16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0만 명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였으며 결국 당시 금융위원회의 수장인 최종구가 공매도금지청원에 대하여 답변했다. 답변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특히 개인 투자자 분들 중심으로 불신과 불만이 있으나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폐지보다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래와 같은 주장들이 새로 '공매도 악의 축' 설에 추가되었다. 

 

개미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무차입 공매도를 당국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며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무차입공매도를 일으킨 자들이 수백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새발의 피나 다름없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금융당국이 금융범죄재발을 막을 의사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소한의 징벌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정량벌금보다 초과이익 전량환수조치를 했어야 정상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불법수단인 무차입공매도를 써서 수백억을 벌고 고작 수십억을 벌금낸다면 사태의 재발방지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의 간접적 순기능만을 견지하며 공매도시스템을 무작정 수호하려 하는 건 무능 이상의 부정부패라고 할 수 있다.

한국증시에는 무분별한 공매도세력의 만행을 견제할만한 제도적/실질적 장치가 존재치 않는다. 특히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적 개발이 이미 이뤄져있음에도 도입이 이유없이 늦춰진 것은 한국증시의 투명성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기관이 지닌 압도적인 공매도 우위와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공매도 그 자체가 2차적 장점을 발휘하기도 전에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외인들의 근본적인 신뢰를 잃게 된다. 공매도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존재치 않으며 불법의 영역인 무차입공매도를 저질러도 벌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설령 한국주식에 장기투자를 원하는 외국인이라도 실망하여 제대로 된 투자상대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 무차입 공매도가 심심찮게 벌어지며 공매세력의 주가조작이 벌건 대낮에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자의 신뢰가 존재할 수 있을까?실제로 현재 한국증시에 진입한 외인들은 장기투자를 하기보다는 숏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며, 이들은 한국증시시스템이 너무 수준이 낮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공매도 시스템은 한국금융시장의 악화만을 초래할 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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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실수로 핵폭탄 버튼을 눌러서 쏴 버렸기에 증권사와 언론측은 "왜 핵폭탄 버튼을 눌렀냐"면서 개인의 실수를 타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점은 왜 증권사가 핵폭탄 버튼을 갖고 있으며 그걸 누를 수 있는가?다. 한국 주식시장의 근간부터 뒤흔들리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라 금융감독원 및 삼성증권도 결코 이번 사태에서 책임을 면피할 수 없으며, 금감원에서는 뻔뻔하게도 증권가의 모럴 해저드를 논하며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나 이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감원 또한 한통속이기에 검찰조사 혹은 특검을 받아야만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더 큰 문제점은 이번만이 아니라 증권시장과 공매도 시스템이 성립한 이후 계속해서 증권사들이 이 왜곡된 시스템을 이용해먹었을거라는 의심이 지배적인 이상, 한국 주식시장 자체의 존폐가 뒤흔들릴 수 있다.

개미들은 이 사건의 의의가 위에서 구구절절히 설명해놨던 공매도의 장점을 한국 주식상황에서는 개소리라고 치부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생각한다. 즉, 무차입공매도가 뻔히 이뤄지고 유령주식이 버튼 1번에 발행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공매도의 장점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라는 것이고, 공매도의 장점은 금융기관의 올바른 감시+개인공매도 가능+기관편향의 극복+불법무차입공매도 원천봉쇄 등의 요건이 갖춰졌을 때나 의미있는 것이며, 무차입공매도, 유령주식 발급이 뻔히 이뤄지는 시점에선 절대적으로 무의미하고,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주식상황의 공매도는 악의 축이라고 부르기에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 위와 같은 관점이 근거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일단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공매도와는 큰 연관이 없다는 것이 당국의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이다. 많은 개미들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자꾸 들먹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공매도와 관계 없다 볼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해당 문서에도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듯이 공매도를 아예 막는다고 해도 해당 사태는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사태는 결국 삼성증권의 전자거래 프로세스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일어났고, 공매도와는 하등 연관이 없다. 해당 사태를 조금 나쁘게 말하자면, 전산상의 위조주식 발행 사태이다. 이는 비록 이번 사태에서 저지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주식시장 신용의 근간을 흔드는 악질적인 범죄임이 분명하지만, 위조주식 발행과 공매도 금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이면 주식거래가 매매계약 체결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D+2일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를 처리하는 전산상 과정에서 있었던 허점을 공매도로 자꾸 연관시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할 뿐이다.

 

어찌되었건 이 사건은 금융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도 크게 알려진 이슈가 되어 공매도가 무엇인지, 무차입공매도를 어째서 하면 안되는지 대중적 관심을 끌어낸 이슈로 손꼽힌다. 문제의 본질이 무차입공매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표면상으로는 공매도로 인한 오작용이며 거대한 금융사고로 알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