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사건사고 ,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2018년 5월 골드만삭스에서 공매도를 할 때 일부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한 것이 발각되어 최종적으로 75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 사건은 최초로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을 공식 확인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시장 구조상 결제 미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도 알 수 없는 구조라 한다. 

다만 2019년 상반기에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될 계획이다.

 

증권 업계에서는 원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것은 주식 거래를 막는 것 이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매도 과정을 전산화할 경우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봉쇄될 수 있고, 나름대로 제 앞가림한다는 나라들 중에서 공매도를 전산화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대만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쉬쉬한다. 다만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기적 감사 및 사후 발견 시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편이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무차입공매도를 막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증권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기술은 이미 나와있다. 트루테크놀로지스라는 핀테크 업체가 그 대표적인 예.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틀렸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