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그가 대한민국 법률계를 바꿀 수 있을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프로필

이균용은 대한민국의 법률 전문가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자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그의 생애와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정보 및 학력

• 출생: 1962년 11월 7일, 경상남도 함안군
• 학력: 부산중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병역: 해군 대위 제대 (군법무관)

경력 및 재임기간

•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전고등법원장: 2021년 2월 ~ 2023년 2월

주요 업적과 법률 활동

외국인 영장재판 개선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영장재판 절차의 국제기준 미준수를 파악하고 대법원에 개선 방향을 건의,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영사기관 통보 고지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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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법관제 및 순환보직제 활동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평생법관제, 순환보직제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 2021년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대법원장 지명

2023년 8월 22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일본 법조인들과의 교류와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판결

틱 장애 (투렛증후군) 판결

서울고등법원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호 범위를 넓힌 사례로, 틱 장애로 인한 장애인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퍼블리시티권 판결

퍼블리시티권의 본질을 인격권에서 유래하는 권리로 보고,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