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 대상 지역별 통합 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확장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새로운 지평
보건복지부는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지난 7월 1차 공모를 통해 6개 시·도(14개 시·군·구)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전국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돌봄 서비스의 다양화
이번 확장은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지역 내 대상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의 새로운 돌봄 철학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정부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 구현
특히, 이번 돌봄 서비스 확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의 서비스 복지 철학을 구현한 것이다.

서비스 제공 일정 및 신청 방법

하반기 서비스 제공 예정
선정된 지역은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8~9월) 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맞춤형 사회서비스의 통합 제공

재가 돌봄과 심리 지원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 가사와 함께 심리 지원, 간병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용권(바우처) 제도 도입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 비율

다양한 서비스 가격
기본 서비스는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 원, 36시간 이용 시 월 63만 6천 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 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서비스	유형이용	시간가격
기본 서비스	12시간	월 19만 원
기본 서비스	36시간	월 63만 6천 원
특화 서비스	-	월 12만~25만 원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한다.

소득 수준	기본 서비스 부담 비율	특화 서비스 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 제	5%
120% 이하	10%	20%
120~160%	20%	30%
160% 초과	100%	100%

일상돌봄 서비스의 미래

정부의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확장은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이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