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2자녀부터 혜택 받으세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공공분양주택 특공 기준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교육 지원 확대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기존에는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 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으나 앞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디트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확대와 개선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