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그가 대한민국 법률계를 바꿀 수 있을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프로필

이균용은 대한민국의 법률 전문가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자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그의 생애와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정보 및 학력

• 출생: 1962년 11월 7일, 경상남도 함안군
• 학력: 부산중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병역: 해군 대위 제대 (군법무관)

경력 및 재임기간

•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전고등법원장: 2021년 2월 ~ 2023년 2월

주요 업적과 법률 활동

외국인 영장재판 개선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영장재판 절차의 국제기준 미준수를 파악하고 대법원에 개선 방향을 건의,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영사기관 통보 고지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평생법관제 및 순환보직제 활동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평생법관제, 순환보직제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 2021년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대법원장 지명

2023년 8월 22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일본 법조인들과의 교류와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판결

틱 장애 (투렛증후군) 판결

서울고등법원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호 범위를 넓힌 사례로, 틱 장애로 인한 장애인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퍼블리시티권 판결

퍼블리시티권의 본질을 인격권에서 유래하는 권리로 보고,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