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게 징역형 선고한 판사는 누구? ‘묵묵히 법을 따르는 정통 법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 선고, 판결 내린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뿐 아니라 그동안의 판결 이력을 살펴보면 한 판사의 법적 태도와 재판 철학이 엿보입니다.

1️⃣ 한성진 부장판사, 어떤 사람인가?

한성진 판사는 서울 명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7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서울남부지법,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 그동안의 주요 재판 경력

•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사건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감독 사건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하며 단호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2️⃣ 이재명 대표 사건, 한성진 판사에게 어떻게 맡겨졌나?

이 사건은 처음부터 한 부장판사가 맡은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2022년 9월부터 16개월간 강규태 부장판사(53·연수원 30기)가 심리했으나, 올해 초 강 판사가 사표를 내면서 사건이 한 판사에게 넘어갔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인사 이동으로 사건을 맡게 되었으며, 이번 재판에서도 특유의 침착함과 묵묵함을 유지하며 판결을 이끌어 나갔다고 합니다.

3️⃣ ‘정통 법관’으로 불리는 이유

법원 내에서 한성진 판사는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판사”로 평가받습니다.

•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지만, 두드러진 활동은 없으며 재판과 법적 원칙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재판장에서의 태도 역시 조용하고 절제된 스타일로, 개인적 심증이나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선고 전, 동료 판사들과의 교류를 최소화하며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4️⃣ 이번 판결의 주심과 배석 판사

이번 재판은 한성진 판사 외에도 이학인 판사(제2회 변호사시험 출신)와 박명 판사(연수원 45기)가 함께 심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한 후 이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5️⃣ 한성진 판사의 재판 철학, 그리고 평가

한성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하는 판사"로 불리며, 동료 판사들로부터는 “경청과 성실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법률과 원칙을 바탕으로 판단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이슈를 넘어 사법적 판단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의 판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