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부동산 대책 알아보자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13 부동산대책이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과 강남 3구를 제외한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이번 1.3부동산 대책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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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 서울 4개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규제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랑, 광진, 서대문, 강서(5개동), 동대문(8개동), 성북구(13개동), 은평구(7개동), 과천(5개동), 하남(4개동), 광명(4개동)
→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지역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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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완화 개선안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어도 전매 제한이 남아 있으면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적용 한다고 하네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분양가격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이 있었는데 폐지 및 소급적용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분양가 12억원 이하(보증한도 5억)
→ 제한 없음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폐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격 9억원 초과시 특별 공급 불가
→ 기준 폐지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규제지역 등에서 추첨제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
→ 처분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강화

무순위 청약 신청시 무주택 요건 폐지

HUG PF대출 보증 확대

PF-ABCP 대출전환 불가, 미분양 대출 보증 미취급
→ PF-ABCP 대출전환 및 미분양 대출 보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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