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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저임금 변천사 (23년도 최저임금)

음식요정 2022. 12. 27.

 

년도 시간당 급여 인상률
2023년 9,620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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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정권 시행년도 단위:시간당 급여 인상률
노태우 정부
(105.9%)
1988년 488원 최초도입
1989년 600원 23.1%
1990년 690원 15.0%
1991년 820원 18.8%
1992년 925원 12.8%
1993년 1,005원 8.6%
김영삼 정부
(47.7%)
1994년 1,085원 8.0%
1995년 1,170원 7.8%
김영삼 정부
(47.7%)
1996년 1,275원 9.0%
1997년 1,400원 9.8%
1998년 1,485원 6.1%
김대중 정부
(53.2%)
1999년 1,525원 2.7%
2000년 1,600원 4.9%
2001년 1,865원 16.6%
2002년 2,100원 12.6%
2003년 2,275원 8.3%
노무현 정부
(65.7%)
2004년 2,510원 10.3%
2005년 2,840원 13.1%
노무현 정부
(65.7%)
2006년 3,100원 9.2%
2007년 3,480원 12.3%
2008년 3,770원 8.3%
이명박 정부
(28.9%)
2009년 4,000원 6.1%
2010년 4,110원 2.8%
2011년 4,320원 5.1%
2012년 4,580원 6.0%
2013년 4,860원 6.1%
박근혜 정부
(33.1%)
2014년 5,210원 7.2%
2015년 5,580원 7.1%
박근혜 정부
(33.1%)
2016년 6,030원 8.1%
2017년 6,470원 7.3%
문재인 정부
(41.6%)
2018년 7,530원 16.4%
2019년 8,350원 10.9%
2020년 8,590원 2.9%
2021년 8,720원 1.5%
2022년 9,160원 5.0%
윤석열 정부
(5.0%)
2023년 9,620원 5.0%



한국의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2020년 기준 63%로 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주중 8시간 근무하는 풀타임 알바 기준 시급 9,160원이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세전 연봉 2,300만원 가까이 받는다. 다만, 대다수가 최저임금을 받는 시간제 근로자의 2017년 주휴수당 지급율이 5.2% 수준이기 때문에 직영점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절대 다수인 94.8% 정도가 주휴수당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봐야 한다. 퇴직금 및 다른 수당도 마찬가지.

2019년 최저임금부터 최저임금액의 25%를 넘는 상여금, 최저임금의 7%를 넘는 현금으로 따로 주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또한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네이버뉴스, KBS, 고용노동부

2020년 기준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높은 최저시급을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국가 중 한 곳이며, 2010년 4,110원에 비하면 약 2배 상승했다.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시간당 1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최저시급 세계 랭킹 다만 배율로만 따지면 2000년보다 2010년이 2.5배 더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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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시간당 급여 인상률
2023년 9,620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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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정권 시행년도 단위:시간당 급여 인상률
노태우 정부
(105.9%)
1988년 488원 최초도입
1989년 600원 23.1%
1990년 690원 15.0%
1991년 820원 18.8%
1992년 925원 12.8%
1993년 1,005원 8.6%
김영삼 정부
(47.7%)
1994년 1,085원 8.0%
1995년 1,170원 7.8%
김영삼 정부
(47.7%)
1996년 1,275원 9.0%
1997년 1,400원 9.8%
1998년 1,485원 6.1%
김대중 정부
(53.2%)
1999년 1,525원 2.7%
2000년 1,600원 4.9%
2001년 1,865원 16.6%
2002년 2,100원 12.6%
2003년 2,275원 8.3%
노무현 정부
(65.7%)
2004년 2,510원 10.3%
2005년 2,840원 13.1%
노무현 정부
(65.7%)
2006년 3,100원 9.2%
2007년 3,480원 12.3%
2008년 3,770원 8.3%
이명박 정부
(28.9%)
2009년 4,000원 6.1%
2010년 4,110원 2.8%
2011년 4,320원 5.1%
2012년 4,580원 6.0%
2013년 4,860원 6.1%
박근혜 정부
(33.1%)
2014년 5,210원 7.2%
2015년 5,580원 7.1%
박근혜 정부
(33.1%)
2016년 6,030원 8.1%
2017년 6,470원 7.3%
문재인 정부
(41.6%)
2018년 7,530원 16.4%
2019년 8,350원 10.9%
2020년 8,590원 2.9%
2021년 8,720원 1.5%
2022년 9,160원 5.0%
윤석열 정부
(5.0%)
2023년 9,620원 5.0%



한국의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2020년 기준 63%로 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주중 8시간 근무하는 풀타임 알바 기준 시급 9,160원이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세전 연봉 2,300만원 가까이 받는다. 다만, 대다수가 최저임금을 받는 시간제 근로자의 2017년 주휴수당 지급율이 5.2% 수준이기 때문에 직영점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절대 다수인 94.8% 정도가 주휴수당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봐야 한다. 퇴직금 및 다른 수당도 마찬가지.

2019년 최저임금부터 최저임금액의 25%를 넘는 상여금, 최저임금의 7%를 넘는 현금으로 따로 주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또한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네이버뉴스, KBS, 고용노동부

2020년 기준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높은 최저시급을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국가 중 한 곳이며, 2010년 4,110원에 비하면 약 2배 상승했다.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시간당 1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최저시급 세계 랭킹 다만 배율로만 따지면 2000년보다 2010년이 2.5배 더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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