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 예상되는 큰 변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새로운 방향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의 중심 수혜 대상별 지원 강화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기 다른 삶의 상황에 따른 수혜 대상별 지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과 제도의 내실화 방향, 그리고 그로 인해 3년 후 우리 사회가 향해갈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탈수급 및 빈곤완화 적극 지원

• 청년층은 그들의 취·창업 활동을 통해 탈수급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을 30세 미만으로 확장했습니다.
• 우리 사회에서 노인빈곤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층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와 맞춰 자활 참여 대상자 확대 및 신규 사업모델과 지역 특성화 사업의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 청년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확대와 함께, 수급자가 조기 탈수급할 때의 정부 지원금 지급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 소득 및 재산조사의 합리화와 공적자료 연계 정보 확대를 통한 제도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에 있어서 외래, 입원, 투약 일수의 분리와 외래 본인부담의 현실화를 추진 중입니다.
• 바우처 운영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급여 바우처의 운영 개선 방안도 도입하였습니다.

3년 후의 변화

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대한 본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 추진을 통해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주거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였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만 어려운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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