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법, 절차와 준비 서류 총정리!

개인회생제도 신청 방법 가이드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 절차

1. 준비서류 구비
   • 기본 인적사항 증명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자동차 등기부등본, 예금/적금 등 금융거래내역 등
   • 채무 관련 서류: 채권자 목록, 채무 관련 소송/압류 결정문 사본 등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신청취지, 신청원인, 재산/채무 내역 기재
   • 첨부서류 준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 등
   • 관할 법원에 제출: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에 제출)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인지대 3만원, 송달료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x 8회분)
3. 법원 심사 절차
   • 개인회생위원 선임 및 재산/소득 조사: 법원에서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
   • 변제계획 허가 여부 결정

개인회생제도 신청 시 소요 시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고 최종 면책결정을 받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각 단계별로 소요 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이 이루어짐
   • 접수 후 통상 3개월 정도 지나야 개시결정이 내려짐
2.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기간: 2개월
3. 채권자집회 개최: 개시결정 후 3개월 이내
4. 변제계획 인가결정: 채권자집회 이후
5. 변제기간: 3년 또는 5년
6. 면책신청 후 면책결정까지: 약 3개월

따라서 신청부터 최종 면책결정까지는 최소 1년 2개월에서 최대 1년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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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절차 속도 차이

• 서울회생법원
  • 신청서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소요
  • 전체 절차 소요기간: 약 1년 2개월
• 지방법원
  • 신청서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이상 소요
  • 전체 절차 소요기간: 최소 1년 6개월 이상

서울회생법원은 전담부서가 있어 개인회생 사건 처리 속도가 지방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지방법원은 인력과 사건량 등의 이유로 절차가 더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변제계획안 제출 시기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는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별도로 제출해야 함
•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위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여 채무자가 작성하도록 안내

변제계획안 제출 후 심사 과정

1. 개인회생위원의 검토 및 의견서 제출: 변제계획안의 적정성,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법원에 의견서 제출
2. 채권자 의견 수렴: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송부하고 동의 여부 등 의견 수렴
3. 채권자집회 소집 및 개최: 변제계획안에 대해 심리하고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 결정
4.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 여부 결정: 채권자집회 결과와 개인회생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변제계획 인가 여부 결정
5. 변제기간 진행 및 변제완료 후 면책결정: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3년 또는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 변제 완료 후 면책심문을 거쳐 면책여부 결정

결론

개인회생제도는 채무 조정과 면책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 등을 잘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1. 개인회생제도 신청 시 기본 인적사항,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채무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3. 서울회생법원은 지방법원보다 절차가 빠르며, 전체 과정은 최소 1년 2개월에서 최대 1년 10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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