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

유보통합의 의미와 과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

2023년 6월 27일,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공식적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2023년 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결과로, 어린이집이 이제 교육부의 관할 아래 운영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유보통합'이라고 부르며, 그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죠.

지역에서의 변화와 과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변화가 있었지만, 지역 차원에서의 영유아 보육은 여전히 지자체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개정되어 지역 교육청이 영유아 보육에 교육 개념을 추가하는 변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유보통합이 속도를 내는 이유

유보통합이 최근에 빠르게 추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영유아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241만 명이었던 영유아 수가 2023년에는 146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존립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로서 어린이집을 확대해 왔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린이집은 오후 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지만, 유치원은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합니다. 부모의 비용 부담도 다르며, 교사들도 다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은 아이와 부모, 교사, 운영자 모두에게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초저출산 현상에 대응하는 한국 사회가 이러한 차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

최근 과학적 발견에 따르면, 태어나자마자 주변과의 상호작용이 배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영유아기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교육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 환경의 질적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유보통합의 과제와 해결 방안

유보통합을 통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처음학교로'와 '입소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유치원 입학 절차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 자격 및 양성 체계 개편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영유아정교사와 유아정교사로 구분할지에 대한 계획이 이미 나와 있으며, 신규 교원 양성과정 및 현직 교원의 자격 취득 과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정 확보의 중요성

이 모든 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확보입니다.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기존 영유아 보육 예산의 확보는 비교적 쉬운 과제지만, 추가 소요 비용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결론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차별 없는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시작으로 새로운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모두 함께 참여하는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요약

유보통합은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영유아 수의 급감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존립 위기에 처한 가운데, 차별 없는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확보가 중요하며, 유보통합을 통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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