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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특징

음식요정 2022. 11. 9.

어떤 정권의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 정권의 입장에서는 중간고사 격인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간선거는 선출직 간의 임기가 서로 다르거나 불일치할때 발생한다.
임기 중간에 정확하게 실시되는 중간선거가 실시되는 나라로는 
미국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대표적이다.


특징


가능한 유형
의원내각제에서는 상원 선거와 지방선거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에 치르거나 겹쳐서 치르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지방선거가 중간선거가 되며 아예 중간선거 자체가 없거나 소규모 재보궐 선거로만 치러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조금 특이한 경우로 유럽에서는 유럽의회 총선거가 중간선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정권의 임기 만료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는 중간선거라고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임 대통령이 첫번째 임기 만료 후 치러진 선거에서 재선되어 연임을 하더라도, 그 선거를 중간선거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재선이나 재집권이라고 한다.


한국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같으며 동시에 선거를 치렀던 제3공화국~제4공화국 시절이 있었다.
6공(노태우)부터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반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은 임기가 4년으로 달라 중간선거가 자주 일어난다. 국회의원 선거(총선), 지방의원 선거(지선)가 모두 중간선거가 될 수 있다.
1992년 부터, 두 임기의 최소공배수인 20년마다 대선과 총선이 같은 시기에 치뤄진다. 가장 최근 예는 2012년 12월의 18대 대선과 2012년 4월 19대 총선. 다음 예는 2032년 3월의 22대 대선과 4월의 24대 총선이 된다.

일본
중의원 임기 도중에 치러지는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가 중간선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일에 맞추어 중의원 의회해산을 하면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며 이는 중간선거가 아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는 2년마다 치러지게 해서 아예 제도적으로 대통령 임기의 딱 중간에 선거가 치러지도록 맞추어 놓았다. 보통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상원 선거, 하원 선거, 지방선거(주지사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를 통틀어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라고 부른다.

미국의 국회의 상원의 임기는 6년, 하원의 임기는 2년이다. 따라서 각 선거마다 하원 전체와 상원의 1/3을 새로 선출한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부분 여당이 불리하고 야당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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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권의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 정권의 입장에서는 중간고사 격인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간선거는 선출직 간의 임기가 서로 다르거나 불일치할때 발생한다.
임기 중간에 정확하게 실시되는 중간선거가 실시되는 나라로는 
미국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대표적이다.


특징


가능한 유형
의원내각제에서는 상원 선거와 지방선거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에 치르거나 겹쳐서 치르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지방선거가 중간선거가 되며 아예 중간선거 자체가 없거나 소규모 재보궐 선거로만 치러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조금 특이한 경우로 유럽에서는 유럽의회 총선거가 중간선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정권의 임기 만료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는 중간선거라고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임 대통령이 첫번째 임기 만료 후 치러진 선거에서 재선되어 연임을 하더라도, 그 선거를 중간선거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재선이나 재집권이라고 한다.


한국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같으며 동시에 선거를 치렀던 제3공화국~제4공화국 시절이 있었다.
6공(노태우)부터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반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은 임기가 4년으로 달라 중간선거가 자주 일어난다. 국회의원 선거(총선), 지방의원 선거(지선)가 모두 중간선거가 될 수 있다.
1992년 부터, 두 임기의 최소공배수인 20년마다 대선과 총선이 같은 시기에 치뤄진다. 가장 최근 예는 2012년 12월의 18대 대선과 2012년 4월 19대 총선. 다음 예는 2032년 3월의 22대 대선과 4월의 24대 총선이 된다.

일본
중의원 임기 도중에 치러지는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가 중간선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일에 맞추어 중의원 의회해산을 하면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며 이는 중간선거가 아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는 2년마다 치러지게 해서 아예 제도적으로 대통령 임기의 딱 중간에 선거가 치러지도록 맞추어 놓았다. 보통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상원 선거, 하원 선거, 지방선거(주지사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를 통틀어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라고 부른다.

미국의 국회의 상원의 임기는 6년, 하원의 임기는 2년이다. 따라서 각 선거마다 하원 전체와 상원의 1/3을 새로 선출한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부분 여당이 불리하고 야당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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