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설립배경과 논란 및 사건 사고

대한민국의 화물운송 개인차주들이 만든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속해있다.

설립 배경

화물차 기사들은 대부분 위수탁 등 특수고용직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삼권 등의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해결할 필요성이 생겼고 2002년 화물연대를 출범시키고 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 2006년 11월에는 내부 투표를 통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본부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사실 따지고 들자면 화물연대가 아니라 화물운송노조로 노조라고 붙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육로를 통한 화물 운송(트럭, 혹은 트레일러)는 대부분 근로자 - 사용자(배달 받거나 주는 업체)간의 거래가 아니라 업체(사업자) - 사용자(역시 업체)간의 거래, 즉 B2B이기 때문에 노조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하나의 운송회사(예를들면 한진, CJ대한통운 등)에 취직해서 차를 모는 경우라면 각 직장마다 노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화물 연대의 주축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화물운송사업을 차지하는 개인이 직접 사장으로 사업하는 즉, 개인용달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이들만의 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마치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단체를 꾸린 것이 화물연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화물 노조로 승격하기 위한 노력은 2021년 현재 현재진행형이긴 하다.

영향력

한국의 노동조합들 중에서도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더불어 존재감이 매우 큰 노조로 꼽힌다. 화물연대의 경우 노동조합들 중에서도 특히 파업으로 인한 여파가 엄청나다. 대한민국의 화물 운송은 거의 대부분이 도로 운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물연대에서 전면 파업으로 들어갈 경우 한국의 국내 화물 운송은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은 노동자들이 바로 화물운송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노동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또한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화물연대 파업시 미가입 차량에도 운행 중단을 강제하게 되는 것도 영향력을 유지하는 이유중 하나이다.

이들이 파업을 하게 된다면, 코레일은 비상수송을 실시하고 하지만 철도파업이 출동하면 어떨까? 국토교통부에서는 비노조원 차량을 대거 동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군수송사령부 산하 부대인 항만운영단에서 보유중인 군용 트랙터(트레일러 항목 참고)까지 총동원해서 비상 수송작전을 실시한다.

긍정평가 

화물차 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는 의의. 특히 2006년 총파업땐 언론을 통해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보도되면서 화물연대의 존재 의의는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다.
화물 기사를 대상으로 한 유가보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화물 운송차량 면허 남발을 막고, 운전면허와 별개로 운송면허를 두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가지 개선이 이루어졌다.

비판

가장 큰 문제는 과격한 시위활동인데 그 중 유명한게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파손하거나 불태우는 행동이다. 화물 운수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출범한 화물연대가 정작 자기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업자들의 생계수단을 불태워버렸다는 점에서 이들의 평가는 크게 깎인다. 화물연대 측에서는 파손-방화 사건 때 마다 자기들과는 절대 무관하다며 주장하며, 심지어 정부가 자기들을 음해하기 위해 공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수사 결과 전부 화물연대 간부들의 사보타주 행위로 밝혀졌다.

정부가 고속도로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한 판스프링 불법 개조 단속에 반대하는 행동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화물연대의 주장에 의하면 판스프링 개조를 할수 밖에 없도록 화주들이 화물을 생산된 날 것 그대로의 화물을 적재하게 하는 현실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대안도 주지않고 단속할 것이 아니라 화물 적재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판스프링 개조로 인해 도로에서 인명사고가 다발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판스프링 불법 개조 단속이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유예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사고 위험 문제가 방기되게 되었다.

논란 및 사건사고

~2019년, 비조합원 차량 파손 행위

2006년 12월 총파업 - 비조합원 화물차 파손 및 방화 47건 

2009년 6월 총파업 - 비조합원 차량 손괴 10건, 방화 6건 

2012년 6월 총파업 - 비조합원 방화 20건 이상 

2019년 4월 농협 반대 파업 - 농협 물류센터를 점거하고 파업하던 중 센터로 진입하는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화물차를 향해 쇠파이프와 짱돌을 던져 화물차를 파손했다. 

2020년, 판스프링 단속 반대 파업

2020년 10월 1일, 불법개조한 판스프링 낙하 사고 때문에 고속도로를 지나던 운전자가 끔찍하게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건 이후 불법 판스프링 장착 화물차에 대한 블랙박스 신고가 늘어나자 경찰에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2020년 10월 29월, 화물연대는 근본적인 원인은 개방형 화물차량과 화물적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화주들이 화물을 생산된 그대로의 날 것 형태로 적재시키기 때문이고, 이로인해 지지대를 설치할수 밖에 없었다고 반론했다. 또한 모든 화물차를 폐쇄형 적재함 형태로 개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데도 책임은 오로지 화물 노동자가 져야한다며 구체적인 대안이나 계도기간을 마련하지도 않고 기습적으로 단속한다는 이유로 총파업을 했다. 

2020년 11월 12일, 결국 파업에 의한 산업 현장 피해 때문에 국토부가 한발 물러나서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해 판스프링 단속이 유예되었다. 

2021년, SPC그룹 반대 파업

2021년 9월, 화물연대 측에서 운행 코스에 따라 노동 강도와 시간이 다르지만 급여 차이는 별로 없는 시스템에 반대하여, 전국 SPC그룹 및 파리바게뜨 매장에 대한 빵과 재료 운송을 중단하는 운동을 벌였다. 그런데 비노조원에 대한 범죄행위들이 논란이 되었다.

9월 15일, 노조원을 대신해 빵을 운송하던 화물차 기사를 집단 구타하고 화물차의 키를 훔쳤다. 

9월 17일, 광주광역시의 한 파리바게뜨 점포에서 비노조원 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던 점주를 위협했다.

9월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 내 SPC 물류센터 입구에서 이동 중이던 비노조원의 트럭 앞유리창에 경찰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박치기를 해 유리를 부수고 차량을 파손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9월 20일, 세종시에서 자신들을 대신해 빵을 운송하던 일당 기사(대체 기사)를 집단 폭행했다.

9월 20일, 전남 무안에서 대체 기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른 사이 화물연대 측 조직원이 비밀리에 화물차 차체 하부로 기어들어가 연료 공급선을 잘라놓고 도주하였다.

9월 20일, 강원 원주에서 화물연대 선전 방송용 승합차가 파리바게뜨 직원을 치어 상해했다. 해당 행위 이후 노조원들은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양아치짓 하고 있네 씨발"이라고 평하였다. 

9월 24일, 충북 청주시의 SPC 삼립 공장 앞에서 농성을 이틀째 지속하며 길가에 앉아 술을 마셨으며, 도로변에서 잠을 자고 소변을 누었다. 시위 목적은 파리바게뜨에 공급하는 원재료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2021년 11월 25~28일 (3일간), 2022년 6월 7~14일 (7일간) 파업이 있었다.

 2022년, 하이트진로 반대 파업

앞서 2022년 3월, 하이트진로의 물류하청업체인 '수양물류'가 화물연대에 가입했다. 이들은 운임비 30% 인상, 공병 운임 인상 등을 요구했다.

2022년 6월 15일, 위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이 종료되었으나, 수양물류는 요구사항이 들어지지 않았다며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7월 26일부로 수양물류와의 운수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

2022년 7월 22일, 화물연대가 이천-청주 공장을 점거해, '참이슬', '진로' 소주 출고량의 70%가 막혔다. 조합원 20명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무더기 체포되었다. 

2022년 8월 2일, 화물연대가 홍천 공장을 점거해, '테라', '하이트' 맥주 출고량의 50%가 막혔다. 

2022년 8월 16일, 화물연대가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 시너를 들고 로비 및 옥상을 점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