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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236

공중협박 행위 처벌 규정 개정으로 국민 안전 강화 공중협박 행위 처벌 규정 개정을 통한 국민 안전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요즘 들어서 SNS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중협박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의 법률은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부족하여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대응 및 대안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안된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방안을 참고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법률에 새로운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규정의 내용 이 새로운 규정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 예고와 같은 문언을.. 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 2023. 8. 9.
정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정리본 병상 수급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며 병상 수급 개선에 대한 중요한 노력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시책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종 분원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사전 승인 필요 병상 수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지방 분원 개설 시에는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병상 수급의 조절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간호인력 지원수 개편 및 간호등급제 하한선 인력 기준 강화 간호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간호인력 지원수의 개편 및 간호등급제 하한선의 인력 기준을 강화합니다. .. 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 2023. 8. 9.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하는법 궁금하시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시간없는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남겨드리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소득 및 재.. 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 2023. 7. 1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는법 궁금하시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 해보세요 시간없는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남겨드리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통해 신청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기타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 2023. 7. 12.
통합문화이용권 (바우처) 신청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 영화, 체육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상향을 위한 정부 사업입니다. 신청해서 삶의 질 상승 시켜보세요 시간없는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남겨드리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신청기간 2023.2.1.~2023.11.30. 전화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44-3412)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인증후 신청 모바일 앱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인증 후 신청 만 14세이상 가능 간편 인증(네이버, PASS),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 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 2023. 7. 1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는법 궁금하시죠 ?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 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안정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들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훌련을 실시할수있도록 훈련비를 지원 해주는 제도 입니다. 시간없는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남겨드리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 2023. 7. 12.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하는법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전화문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제출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 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 2023. 7. 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하세요 임신 중이거나 갓난아이가 있어 병원에 가기가 꺼려지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산 후 회복과 양육을 도와드려요.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 예외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유효기간.. 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 2023. 7. 11.
인공지능(AI) 시대의 새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새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산업 발전의 발판이 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 도전하세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일자리란?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일자리로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수집, 가공, 검수 등)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서, 하고 싶은 만큼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데이터 가공 업무가 숙련되면 품질 검수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어 성장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데이터 라벨링, 검수 등의 업무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 지원내용 근무한 만큼에 대한 임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AI 허브-크라우드 소싱 참여란(aidatacs.aihub.or.kr)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혹은 데이터 구축업체 누리집 문의할 곳 한.. 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 2023. 7. 11.
내 집에 살면서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으세요(주택연금)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제도입니다. 가입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부부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 주택 ※ 확정기간방식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연소자가 만 55~74세 지급 방식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 2023. 7. 1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방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보일러, 에어컨 설치를 통한 주택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이며, 동 사업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함으로써 에너지복지 향상입니다. 지원대상 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3.1만 가구,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 복지시설 190개소를 선정·지원 지원내용 고효율 단열 시공, 창호·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난방 지원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 2023. 7. 11.
청소년한부모 가정에 양육비와 학습비를 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 가정에 양육비와 학습비를 지원해요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자원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 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 2023. 7. 11.
청년의 건강성 회복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청년의 건강성 회복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우선지원대상 (1순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일반청년 선정기준 시군구 답당자가 대상자의 자격 준비기준 해당여브를 확인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 그외는 10%의 본인 부담금 (A,B 형 택1)을 책정합니다. 지원금액 회당 6만원 또는 7만원(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선택,본인부담금 10%)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 서비스 유형별 가격 (10회) A형 : 서비스가격 60.. 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 2023. 7. 11.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소액생계비 대출을 당일 즉시 공급 대부업도 거절당하신 어려운 분들을 위한 민생지원제도인 소액생계비 대출 즉시 공급하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고객의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되어드립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6개월 성실상환시 금리인하(3.0% p), 최종 9.9% (서금원 금융교육 이수시 0.5%p 우대금리→ 금융교육 바로가기) 만기일시 상환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연체 중인 분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조정 상담을 받지 않으시면, 성실상환 금리인센티브ㆍ추가대출 및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대출.. 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 2023. 7. 10.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줍니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에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이용하세요. 지원대상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선정기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교육 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내용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지원금액 만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 2023. 7. 10.
워킹맘 아빠 육아휴직 함께할 수 있어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수있습니다. 지원 대상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 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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