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결과 발표 지연 사건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개표가 두 표로 인해 1시간 이상 지연된 사태다. 두 표 중 하나는 아예 글자를 알아볼 수 없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무'인지 '부'인지가 판단이 엇갈려 개표가 지연되었다.

 배경

2023년 2월 1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건과 위례신도시 관련 논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건을 병합한 것이다. 쟁점과 적용 법조는 아래와 같다.

대장동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성남 FC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체적으로 보자면, 성남시장 시절의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 총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주었다는 혐의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 이사장을 겸임할 당시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원 가량을 받고, 그 대가로 해당 기업들의 민원 처리를 도와주는 등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대표에 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023년 2월 27일 표결 되었다. 

그러나 27일 오후 2시 30분 시작하여 3시 경부터 시작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감표위원으로 나선 김회재 의원이 계속해서 무효표 여부로 시비를 걸면서 결과 확정이 늦어졌다.

결과

표결 결과 총 297표 중 부(체포 반대) 138표, 가(체포 찬성) 139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과반을 넘기지 못함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

결과는 예상대로 부결로 나왔지만, 민주당이 자신했던 압도적 부결은 없었고 오히려 당 내에서 최소 31명이 이탈해 가결과 무효, 기권에 표를 던졌다. 가결은 총 139표로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으며 이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전부 가결에 투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민주당과 친야 무소속에서 17표의 가결표가 나왔다는 뜻이다.

가결과 부결의 단점을 모두 얻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친명계와 당대표인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며, 내년 총선까지도 친명계와 비명계의 이러한 내홍의 여파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경우 의석수 합계를 넘어서는 찬성표를 얻으면서 방탄 공방전을 이끌어나갈 정치적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 2차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똑같은 혐의로 제차 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이재명에 대한 여타 논란(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김성태(기업인)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이 거론되고 있다.